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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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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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2019.02.01 15:59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속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속보)

2019.02.01 15:49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도 대부분 현 소속을 유지하거나 수도권 지역 법원에 전보됐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일부 인사는 3월 1일자로 단행된다. 관심..

2019.02.01 15:44

'관세법 위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

2019.02.01 15:35

'민변 탄핵 판사'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 사직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신임 법원장에 임명된 뒤 4일 만이다. 윤 법원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

2019.02.01 15:23

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에 대한 가압류 해제…“복직자에게 가혹”

법무부가 최근 복직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설정된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검토했다..

2019.02.01 14:45

서울중앙지법 "변시 1회가 연수원 42기보다 선배"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간 ‘기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사시험(변시) 1회 합격생이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고 결론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은 지난달 30일∼31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주최한 설문조사에 237명(전체 판사의 72%)이 참여한 결과 ‘변시 1회 판사들은 변..

2019.02.01 14:31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 전 전무 보석 석방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전무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2019.02.01 14:17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첫 재판 비공개 진행

상습적으로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일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을 찾은 교회 신도 등 방청객들은 퇴정했다...

2019.02.01 13:51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주문…"언행 유의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며 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최근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일탈행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검사들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비위 행위..

2019.02.01 13:30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항소심 선고…유무죄 여부에 '관심'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나온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019.02.01 08:43

'댓글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메신저 반응에 재판부 유죄 심증 굳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데에는 댓글조작 활동의 불법성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김 지사의 여러 행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 지사의 행동들을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드루킹이 메..

2019.01.31 17:22

법원 "압수수색 영장 대상 모호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를 두고 피고인과 수사기관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2019.01.31 13:24

기밀정보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 1심서 실형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01.31 13:13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1심 불복해 항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2019.01.3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