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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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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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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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6주년 맞아 한국교회, 평화·북한 선교·자유 강조

법원 "1억원 주운 고객과 신고 안 한 은행 모두 소유권 없어"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

2019.02.21 09:16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기소 건도 무죄…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2019.02.20 17:37

'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들 1심서 집유…"금품 먼저 요구하지 않아"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현장소장 출신 권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2019.02.20 15:29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2019.02.20 14:02

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징역 2년 6월…김태우 논란 촉발 사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산업신문 발행인 허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억41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2019.02.20 11:56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교육감직 유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2019.02.19 14:30

법원, '군 댓글조직 스파르타 운영'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행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것은 군사정변에 대한 반성은 물론 집권 세력이 국가의 가장 우월한 무..

2019.02.19 11:37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서는 무죄

병역법 위반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2019.02.18 17:07

법원 "김백준, 소재 탐지 불가"…이명박 측 "고의 불출석, 검찰이 도와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

2019.02.18 15:41

'음주운전' 현직 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승기에 측정한 탓"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2019.02.18 13:32

'네이버 블로그는 특허 침해' 소송서 네이버 승소…“특허 무효로 침해 없다”

국내 중소기업이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네이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약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

2019.02.18 13:15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 받은 카풀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2019.02.18 08:56

김태우, 내일 검찰 2차 소환조사 출석…"청와대 직권남용으로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검찰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수원지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서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19.02.17 16:37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2019.02.17 14:13

'사업주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숙련공…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2019.02.1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