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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한국전쟁 76주년 맞아 한국교회, 평화·북한 선교·자유 강조
회삿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5)가 추가 사기 범행이 들러나면서 형량이 6개월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수요일인 26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0시~오전 3시께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9∼12시께 남부지방, 오후 6∼12시께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많은 곳 80㎜ 이상), 그 밖의 전국에는 10∼4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
◇과장급 전보 △박상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관계자는 총 17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은 오는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공서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복무점검을 한 것을 문제 삼는데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저희 때 국정원이 했던 복무점검을 현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국기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은 직원이 “진의가 아니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국기원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교원의 성적 비위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폴리텍대학 지방캠퍼스 지역대학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 대학장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세월호 유가족 등이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시연을 한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원랜드 채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는 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청탁자 명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염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을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받았다”며 “염 의원이 준..
방송인 김미화씨(55)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권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