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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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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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객과 사적 거래로 면직' 지점장 상대 소송서 승소

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지점장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직 제천지점장 김모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임직원의 사적인 금융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것은 금융사고 방지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과 사적인..

2019.07.01 15:20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씨(55)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미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업무가 이뤄졌다”며 “그 연장..

2019.07.01 15:1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집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지난달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07.01 10:26

'월 30만원 면허증 대여' 간호사 면허취소…법원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 커"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해줬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

2019.07.01 08:46

검찰,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업자 등 11명 기소

검찰이 필리핀에 몰래 쓰레기를 수출해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M사 대표 B씨(4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G사 등 관련 법인 3개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에 도..

2019.06.30 15:36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및 3D 스캔 자료에 대한..

2019.06.30 15:27

검찰, '아내 폭행·차용증 위조' 현직 고등법원 판사 기소

창원지검은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판사(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2019.06.30 14:50

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서 납품비리···특정업체 끼어넣고 뒷돈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10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2019.06.30 14:22

MB 2심 형량 좌우할 '100억대 뇌물' 법정 공방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을 좌우할 10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삼성그룹이 대신 낸 것과 관련해 송금 당시 미국에서 근무했던 삼성 직원 3명을 7월 3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2019.06.30 14:11

'만취 운전'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법원 "1심 형량 가벼워"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

2019.06.30 10:16

검찰,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청구만 약 500명…법원, 290건 무죄 선고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건이 약 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9.06.30 10:09

대법 "'무사고 승무수당'은 임금, 이를 공제한 근로계약은 무효"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2019.06.30 09:32

검찰, '신유용 선수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19.06.27 18:32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전 고문 보석취소 신청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에 대한 보석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최근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 고문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

2019.06.27 13:3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지만원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임 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판사는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건 피해자로 특정된 임종석 씨의 증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2019.06.2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