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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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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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2심서도 실형…법원 "관급공사 신뢰 훼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 허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씨의 알선수재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19.05.30 10:4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공판서 “검찰 공소장 재판거래로 포장된 소설”(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 전 대법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고위법관 3명 모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행태를 두고 날 선 비판..

2019.05.29 17:00

'연인 덮친 머스탱 승용차 사고' 10대 운전자 장기 5년 실형

길 가던 남녀 연인을 무면허 운전으로 치어 한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2019.05.29 12:57

이명박-김백준 법정 대면 끝내 불발…추가 소환 없이 항소심 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도 검..

2019.05.29 11:26

'다크웹' 이용해 마약 밀수한 20대 집유…법원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선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접속자나 서버를 추적하기 어려워 마약거래 등 범죄거래에 흔히 쓰이는 웹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2019.05.29 10:33

고법 "국민참여재판 고려할 시간 충분하지 않았다면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당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재판 첫날에서야 이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2019.05.29 10:04

이명박-김백준 오늘 법정 대면 성사될까?…재판부 "안 나오면 7일 이내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29일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7차례나 증인 소환명령을 받았음에..

2019.05.29 08:05

KT 명예퇴직자 첫 변론서 "회사로부터 강요와 기망 있었다" 주장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던 2014년 당시 퇴직자들이 “KT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했다”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

2019.05.28 17:07

법원, 아파트 미분양 물량 만드는데 가담한 청약통장 주인들 벌금형 선고

민간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참여한 청약통장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중..

2019.05.28 14:24

화성산업, 국가 상대 쌍림-고령국도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서 승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사인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쌍림-고령 국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비 21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9.05.28 11:42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방해 말아야"…위반 시 1회당 5000만원 지급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2019.05.27 17:05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법원 "병역 기피 죄질 불량"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표출한 적도 없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 연기만 해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기피해 왔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죄..

2019.05.27 16:33

정신병동서 진료 기다리던 여대생 '극단적 선택'…법원 "병원 관리소홀 2억여원 배상해라"

자해행위로 폐쇄병동인 정신병동에 입원한 여대생을 진료 차 일반병동에 데려갔다가 놓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20대 환자 이모씨의 어머니가 안산시 소재 A병원 원장인 의사 유모씨 등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5.27 11:54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 원장,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 가능"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해 교직원과 원생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

2019.05.27 08:47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정식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2019.05.2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