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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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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중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조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차기 예산국회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제 그만 하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링컨의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을 제안하며 동시 수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
언론사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심사해 등급화하면서 '언론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권력'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네이버가 다음과 함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행이 불합리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성장을 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제정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해 공정위의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 제출 의무가 없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 측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며, 카카오도 자료가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500억을 집행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공정위의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제출 의무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등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 '친일 국방' 등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죽창가 시즌 2"라며 비난했다. 8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라며 "이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즌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리자 친윤계 외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비주류인 비윤계 의원들은 7일 이 전 대표가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받자 "옹졸한 정치보복",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닌가"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에 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이며 이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엄중한 한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국회 본관에서 5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여야가 국감 사흘째인 6일에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는 해외 순방 당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연일 대치 전선을 확장해 온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 국면이 이어졌다. 여기에 해묵은 이슈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안보 갈등이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번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낸 1∼5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