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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최인규 기자

ig0710@naver.com

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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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 시대 역행이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의 신호탄과 같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들은 얘기다. 현 시점에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경고다. 자칫 잘못했다간 87년 체제 전 '경찰 파쇼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정보경찰 개편 명분은 '캄보디아 사태'다. 현지에서 스캠 범죄가 심각하니 '외국인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68주년 맞은 ‘112의 날’…경찰청 "국민 안전 지킬 것"

경찰청이 3일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957년 112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기념식에선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한·중 '초국경 스캠 범죄' 공동대응… 캄보디아 협조 '관건'

대한민국 경찰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이 중국계라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공동 대응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질적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캄보디아 등 '당국의 협조'가 필수이기에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

피해자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경찰청, 추가 특별단속 실시

지난 2022년 30여 명의 일당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연 3476~2만3654%로 돈을 빌려줬다.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채권추심'이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까지 받으며 미상환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무려 179명에 이른다. 이들이 뜯어낸 돈은 자그마치 11억 600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5월 2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2018년부..

고개 드는 차별금지법…"혐오 집회·시위 대응만으론 한계"

경찰청이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 표현에 대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인을 향한 이른바 '혐중 집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내놓은 대책인 것이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선 보다 본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집회신고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새치기 방지 교차로·안전시설 개선안' 마련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29일 경찰청의 '공동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9월 교차로 새치기 진입 우려지점 86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청이 선정한 교통량이 많은 전국 핵심교차로 883개소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회전교차로 420개소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

[인터뷰] 경찰개혁 핵심 '정보경찰'…양홍석 변호사 "정책·인사 세평 수집 없애야"

이른바 '경찰의 시대'다. 경찰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사기관이 됐다. 그만큼 가진 권한도 크다. '경찰개혁'도 조만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명인들과 함께 경찰개혁의 길을 묻는다. 경찰의 폐해와 한계를 짚으면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정보경찰'이다. 정보 자체가 막대한 권력이 되기에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킥보드 '무면허 운전' 절반이 청소년…경찰청, 대여업체까지 '방조' 처벌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30대 여성을 치었다. 중학생들은 '무면허'였다. 최고 속도 시속 20㎞를 달릴 수 있는 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해 킥보드 등 개..

[단독] 경찰청, 치안정보국 조직 개편 검토…'저인망식' 정보 수집 부활하나

경찰청이 정보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을 축소하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거 문제가 됐던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국)이 검토 중인 개편안의 큰 방향은 '지역 밀착형'이다. 지난 2023..

경찰청,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까지 신규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핼러윈 데이 앞두고 안전관리 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이태원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안전관리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활동을 하라"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25 국감] 백해룡 경정, 검찰 수장에게 "수사 중단" 요구…합수단 파국 불 보듯

백해룡 경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화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자신을 '책임자급'으로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일선 경찰관이 검찰 수장에게 인사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또다시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백 경정과 노 직무대행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이진숙 체포, 절차 따라…적법성 의심 받지 않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이 요건을 충족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국수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 적법성을 의심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경찰 입장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실종 의심 500여 건…안전 여부 미확인 162건

올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등 의심 사건이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62건은 현지에서 안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동남아 출국자 중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귀국한 경우는 295건, 미귀국한 경우는 218건이다. 실종 의심자 중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218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출장 마사지' 위장하고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경찰, 추가 총책 추적

'출장 마사지'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전라·경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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