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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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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황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린 군 정보기관으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이 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
[속보]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피의자로 김 전 의원을 불러 본인에 관한 혐의 및 특검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질문할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궁금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냐'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
기존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