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못막은 野...“특위 참여, 위헌성 부각”

송언석 "한사람 위한 국조는 위헌"
법안 통과 반발… 대여투쟁 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발하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직접 들어가 위헌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 국정조사법 취지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피하지 않고 국민들게 알리기 위해 국조 특위에 들어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특위 불참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는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며 "국조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국조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국민의힘의 비판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