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늑장 대응 결정적 배경
교부금 개편·대입 행정 부실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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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 장관은 지난해 9월 12일 취임한 지 436일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 결국 정부에도 부담"이라며 "사실상 문책성 경질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직접적인 배경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이다. 앞서 대학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단속에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뒤늦게 다른 첨단기기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에야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이었다. 고교 3학년 학생 등이 결성한 '수험생 연대'는 21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수능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조치를 "보여주기식 통제"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습니다"라며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해 비판받았다. 이후 17일 최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던 대국민 담화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발표하면서 '장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수능 당일인 19일 수험생 격려 방문도 취소됐다.
리더십 논란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개편 추진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을 오래하셔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의 방어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 9월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때는 사전 대응 미흡을 지적받았고 지난 6월에는 세종시교육감 선거 관련 댓글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436일 만에 막을 내린 최 장관의 재임 기간은 교육행정의 책임과 대입 공정성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며 "장관 사퇴와 별개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심의와 시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