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적자폭 2년 연속 감소…자금 수혈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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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이 제기한 157억원 규모의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사업장과 관련한 40억원 규모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 승소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7월 서울 창천동 사업장과 경기 평택 세교동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각각 396억원, 1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탁사가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했더라도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주단이 실제 발생한 손해와 책임준공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 세교동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 신한캐피탈과 오릭스캐피탈코리아가 승소한 반면, 이달 한국투자증권은 패소했다. 같은 사업장을 놓고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금융지주들이 이 같은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계열 신탁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가 2024년 이후 계열 부동산신탁사에 지원한 자금은 총 1조2100억원에 달한다. KB금융이 4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500억원을 출자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한금융은 2024년 신한자산신탁에 대여금 1000억원, 신종자본증권 인수 1500억원, 유상증자 1000억원 등 총 35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024년 우리자산신탁에 2100억원을 출자했으며, 하나금융은 올해 2월 하나자산신탁에 2000억원을 대여했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책임준공 소송의 향방이 계열 신탁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가를 변수다. 신탁사가 소송에서 패소해 대규모 배상금을 물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금융지주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신탁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책임준공 관련 소송가액은 496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비해 쌓은 충당부채만 3191억원이다. 반대로 신탁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배상 부담이 줄어 추가 자금 수혈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
신탁사들의 실적도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4대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은 각각 1499억원, 2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신한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은 각각 313억원, 17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1~2023년 같은 기간 매년 2200억원대 흑자를 내던 이들 회사는 2024년 1903억원, 지난해 142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폭은 2년 연속 줄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금융지주들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준공 배상 리스크가 줄어들면 신탁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