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상향 시기·퇴직 후 재고용 조건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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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제도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위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진 만큼 27일 소위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7년생이 정년퇴직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4세까지 4년이 남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여서 60세 퇴직을 기준으로 이 간격이 5년으로 벌어진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법정 정년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해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한다. 법정 정년을 높이면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재고용은 퇴직 뒤 새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종전과 다른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민주당 특위가 지난 6월 검토한 초안에는 두 방식이 함께 담겼다. 2028년 퇴직자부터 61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는 일정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 60세로 퇴직하는 1967년생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시행 전 퇴직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달려 있다.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난 고령층에겐 재취업 지원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조사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55~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떠난 사람의 당시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김 장관은 이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고령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존 일자리에서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