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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