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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직전까지 졸속 대책…교육장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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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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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올해같이 이례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금껏 없었다. 단추 없는 후드 티 차림, 투명한 가방,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 착용, 요란한 재난 문자 경보음…. 시험 전날까지도 '인공지능(AI) 커닝' 대책이 연이어 추가됐다. 수험생과 부모들은 시험을 앞둔 긴장 외에 졸속으로 덧붙여진 대책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해서 가슴을 졸여야 했다. 시험 전날 학교 교사들이 수험생들의 단추에 붙일 스티커를 찾아 문구점과 사무용품점을 찾아다녔다는 건 해외토픽감이다. 전날 정부가 일반 단추처럼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다며 내놓은 추가 대책 때문이다. 

 수능이 개인의 진로와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험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도 시험부정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는 19일 수능에서 총 98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휴대폰 소지 등이 적발된 사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 도중 휴대폰·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5건이나 적발됐다. 

 이런 점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이번 혼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AI와 결합한 전자기기를 통한 입시 부정 우려가 제기된 게 2년 전 일부 대학의 논술 재시험 파문 때부터다. 이후 다른 국가시험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차례 적발됐다. 올 1학기 중고교 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보고됐다. 수능을 앞둔 교육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각종 국가자격시험 준비생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AI 안경 외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다양한 커닝 방법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맞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국가시험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촉구 제안이 44건 접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어처구니없게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가 있어서 (부정행위 적발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은 물론 기본 역량이 있는지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다. 

 최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됐던 인물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이 북한 어뢰가 아닌 제3국에 의해 좌초됐다는 음모론을 공유했고, 201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희화화했다. 만취 운전을 포함한 3건의 전과까지 있다. 앞으로 교육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자칫 불거질 공정성 시비를 해소함은 물론 각종 입시 부정 여지를 없앨 종합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최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과 책임감으로는 과도한 기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 시일내 경질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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