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혜훈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송치…병역특혜·갑질 의혹은 각하

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도…증여세 탈루 의혹은 무혐의 처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하는 등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외에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차남·삼남 병역 특혜 의혹,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공소 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정청탁·자녀 병역특례·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지명 철회됐다. 당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