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집중점검·염전별 전담관리제 등 재발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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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소금제조업자의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 했다.
이번 처분은 염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먼저 노동청,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실태, 근로·생활환경 등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연 2회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전별 1:1 전담관리제와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최우선으로 단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