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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할지,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립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기금에 편성한 계속 사업의 재원 지속가능성과 국가채무 관리 방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나라 빚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몫이다. 이자만 한 해 40조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의 성장을 말했는데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했다.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라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기금에 편성하면 앞으로 돈줄이 끊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미래 성장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미래 성장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황일 때는 빚을 모두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고 생각도 다르다"며 "현재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를 통한 성장과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정부를 뒷받침했다. 안도걸 의원은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다시 미래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과 성장잠재력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장치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이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