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3당, 중원 비례대표 31석 감축 합의

자민·유신·국민민주, 공동법안 제출키로
비례대표176→145석…지역구낙선자 '부활당선' 문턱높여

일본 중의원/연합뉴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다.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오전 3당 간사장이 국회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의 공동 제출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서에는 스즈키 ㅤㅅㅠㄴ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시바타 다쿠미 일본유신회 간사장,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이 서명했다.

합의안대로 법이 바뀌면 중의원 의석수는 현재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289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전체 의석의 약 6.7%를 감소시키지만, 감축이 비례대표에 몰려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율은 약 17.6%에 이른다.

3당은 2030년 일본 인구가 2015년보다 6.7% 줄어든다는 추계를 31석 감축의 근거로 삼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당초 45석 감축을 추진했다. 국민민주당은 19석 감축을 주장했으나, 의석 배분 방식 변경과 정당 간 공동 명부 도입 등을 묶어 타협했다.

일본 국회의사당/최영재 도쿄 특파원

신바 간사장은 이날 회담 뒤 지역구를 줄이면 인구 감소가 빠른 지방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기 더 어려워진다며, 지방 지역구를 그대로 두기 위해 비례대표 감축을 수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역구 득표 10%→약 16.7%…비례대표 당선 요건 강화
합의안에는 의석 줄이기와 함께 비례대표 당선 규칙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떨어진 뒤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이른바 '부활 당선'의 최소 지역구 득표 기준은 유효투표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높였다. 득표율 기준으로 10%에서 약 16.7%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기준에 미달한 후보는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없게 된다.

정당 득표를 의석으로 환산하는 계산법도 현행 '동트 방식'에서 '수정 생트라고 방식'으로 바꾼다. 현행 방식보다 중소정당이 의석을 얻기 쉽게 하면서도 지지 기반이 극히 작은 정당의 난립은 누른다는 취지다. 비례대표 선거구인 주고쿠와 시코쿠 권역을 합치는 내용도 들어갔다. 주고쿠는 일본 혼슈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하나의 공동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르도록 '통일 명부 방식'도 도입한다. 정당별로 각각 명부를 내는 대신 공동 후보 명부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정당이 배정받을 의석보다 후보 명부에 올린 인원이 적을 때 처리 방식도 바꾼다. 남는 의석을 다른 정당에 넘기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정리했다. 후보 명부를 더 쉽게 채우도록 선거 결과에 따라 몰수되는 기탁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준비한다.
다만 이번 합의로 곧바로 의석 감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당은 법안 작성과 제출, 국록 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감축 근거가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만 줄이는 방식과 3당을 중심으로 한 합의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