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긴밀한 협력’ 합의 속 ‘준회원국’ 구상 철회…美 반발 의식했나

독일 등 반대로 무산
해저 케이블·LNG 협력 확대
회의론 속 실효성 논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손을 맞잡았으나, 논란을 빚었던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 구상은 결국 백지화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더 긴밀한 협력(ever closer association)'에 합의했으며, 준회원국 명칭은 제외하기로 했다. 양측 관계의 구체적 성격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는 내년 차기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29일(현지시간)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주재로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맞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6주 전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캐나다 준회원국 구상은 EU 회원국 간 극심한 이견을 불러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다수 회원국은 법적 지위가 전무하고 구체화하지도 않은 개념을 공식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EU 체제 내에는 준회원국이라는 법적 정의나 전례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제안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일축했다. 또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경우 유럽과의 대규모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니 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칭이나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며 "캐나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은 1년간 이어질 공식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EU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의 파트너십을 새롭게 여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회원국 전원이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양측의 실질적 협력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유럽과 캐나다, 아시아를 잇는 신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 수출 타당성 조사, 청년들의 상호 취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양측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규제 기준을 유럽과 연계하고 경제 안보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캐나다와 EU의 행보를 두고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실리 국제관계대학원의 베리 애플턴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다자주의와 국제법 지지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찌르는 격"이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으로 여기는 유럽식 규제를 캐나다가 따르기로 한 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언 카라게시안 전 캐나다 재무부 고문은 이번 회담을 "일종의 쇼"라고 평가절하하며 "캐나다 수출의 약 70%가 미국에 집중돼고 EU 비중은 9%에 불과한 상황에서, 모호한 EU와의 협력 확대로 무역 다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