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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내달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최대 화약고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국민의힘은 45조 원 규모의 기금 사업비 가운데 17조5770억원(38.7%)이 현금·수당성 지출이라며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140개 사업비 중 현금 지원성 사업은 14개로,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주민 약 129만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1조1657억원이 편성됐다. 또 청년에게 연간 10만~15만원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7925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오늘 이 정권이 뿌리는 돈은 내일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비판했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놓고 맞설 전망이다. 미래 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예산안 심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