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거세지는 ‘조희대 탄핵’ 압박…장동혁은 “만물 조희대설”

한민수·최민희 "탄핵 결단"해야
국힘 "삼권분립 정면 부정하나"
26일 법사위·27일 영장심문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 먼저' 기조를 유지했지만,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의 '만물 조희대설' 역공까지 겹치면서 김 대표의 조율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로 탄핵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탄핵 여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만큼 해를 넘기면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은 당내 강경론에 불을 붙인 분위기다.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24일 SNS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시한을 제시했다. 신장식 대표는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작년에 탄핵을 결행했어야 했다"며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

지도부가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엔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무당층에선 반대(38%)가 찬성(15%)의 두 배를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대표는 이에 지난 22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닌가"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판결을 조 대법원장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다. 장 대표는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며 "누가 진짜 탄핵 대상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