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회, 길을 묻다] “부산 소액사건까지 서울 변호사 진출…지역 경쟁력 키워야”

수도권 변호사 지역 사건 수임 확대
공공기관 지역 변호사 활용 확대·소송 보수 현실화 필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안착으로 시장 활력 모색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손승현 기자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지역마다 법률시장의 여건과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현실이 다르다. 법률시장 침체와 변호사 수급 불균형, 청년 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도 다양하다. 이는 지역 법조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서비스 접근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지역 법조계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속 가능한 지역 법률시장과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수도권에 법률시장이 집중되면서 지방 변호사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시장 수요의 변화는 막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지역 변호사만의 강점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계기로 부산만의 특화된 법률 분야를 육성하는 등 청년 변호사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관할 지역 법률시장의 가장 큰 현안은.
"우선 부산 법률시장의 가장 큰 현안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개원 즉시 부산지방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로서 체감하는 지역 법률시장의 현안은 사건 건수는 늘고 있는데 이 속도보다 회원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지역 법률시장에서 체감 중인 변화나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지역 법률시장에 가장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가.
"서울 변호사가 지방 사건까지 독식하는 문제가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민사 합의부 사건이나 고등법원 사건 정도는 돼야 서울 대형·중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부산 법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소액 사건에도 서울 변호사들이 자주 보인다. 법률 서비스 소비자 사이에서는 서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다만 막상 소송 중에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사건의 경우 지역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변호 방향 등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제도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지역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가 중심이 돼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변호사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년 변호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청년 변호사의 지역 선택은 지역 산업의 발전 정도와 경제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기업과 인구가 많아 수임 기회와 수임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 산업이 활성화돼야 관련 법률 분쟁도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수요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청년 변호사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와 전문 분야가 많아져야 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안착해 해사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이고 법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부산 공공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지역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담당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일괄적으로 서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부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채용 할당제를 운영하거나 일부 법률 사건은 일정 비율 이상 담당 지역 변호사 등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취임 당시 공약으로 해사법원 설치와 공공기관 저가 수임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해사법원 설치는 잘 이뤄졌다 보니 이제는 부산 변호사만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홍보 작업과 교육 활동에 신경 쓰고 있다.

현재 부산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사건 착수금이 110만원 가량으로 지나치게 낮다. 자문료가 낮으면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과거 대비 자문료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향후 차기 집행부와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재추진을 의논해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사·수의사·약사 등 지역 전문직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또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사 법률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 법조계의 가장 큰 공통된 문제는 '수도권 로펌의 지역 사건 진출'이다. 각 지역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법률 소비자들에게 '서울 변호사가 능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 수임 문제도 언론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해사국제상사법원도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