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천치료 지원 놓고 시끌…건보 제외 추진에 업계 반발

정부, 온천 치료 환급 부담 민간 보험사 이전 계획
연 2억 유로 부감 감축…업계 "수만개 일자리 위협"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 생브리외 만 인근의 '세관원 산책로'에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프랑스가 온천 치료를 건강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매체 BFM 비즈니스는 18일(현지시간) 정부가 온천 치료의 환급 부담을 민간 보험사에 넘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와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진의 공식 처방이 있을 경우 피부, 호흡기, 관절 등과 연관된 12가지 질환에 대해 온천 치료비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온천마다 차이가 있지만 치료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5~2시간가량 진행되며 수중 제트 마사지, 진흙팩, 온천수 증기 흡입 치료, 수중 물리치료 등이 포함된다.

환자는 온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자부담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65%를 지원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18일 간의 온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47만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온천 치료비 지원금으로 총 2억 유로(약 3007억원)를 지급했다.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자 스테파니 리스트 보건부 장관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건강보험 적자로 온천 치료비 부담을 민간 보험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업계는 반발했다.

성수기를 앞둔 온천 도시들은 방문객과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온천 치료를 제공하는 도시의 대다수가 인구 5000명 이하의 소도시다. 여기에는 온천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온천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이 중단될 경우 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소도시의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천산업 비중이 큰 그랑에스트의 광역지자체장 프랑크 르루아는 "단기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줄이겠지만 약물 복용, 진료, 병원 입원 등이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보건 지출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는 온천 치료에 대한 환급 의무가 없어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환자의 소득에 따라 온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의료 불평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온천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 최고보건기구(HAS)가 지난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온천 치료의 치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으나 온천마다 특성이 달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