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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이 2023년 2.06%에서 2024년 1.96%로 일시 하락했지만, 2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올해 2.29%) 다음으로 높다.
이는 여타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 잠재성장률을 현재 1%대 후반으로 추산하고, 점점 하락 추세에 있다고 분석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각각 추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IMF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향후 몇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국민소득 지표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만3512달러로 첫 4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8년 5만2100달러, 2031년 5만9919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자본·생산성 3요소 가운데, 반도체를 위시한 투자 확대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에서 찾고 있다. 특히 생산성을 좌우하는 노동·토지·자본 3요소가 AI까지 포함한 4요소로 바뀌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착시'로 인한 경제지표 개선을 마냥 맹신해선 안 된다. 반도체 수출 덕분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등 내수는 여전히 죽을 쑤고 있다. 석유화학·철강·2차전지 등 상당수 주력산업도 중국의 추격으로 수출 부진과 공급 과잉에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마저 언제 중국에 역전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00%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최근 열흘새 20~30% 급락한 배경 중 하나도 바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우려였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주52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 규제 완화를 멈춰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