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정원, 美대북정보 ‘미사일 빼고 모두 제한’ 의혹에 정면 반박

“정보공유 총량 변함없고 일부 제한정보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 가능”
野장동혁 “한미동맹 균열 핵심은 정동영 통일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데이브 맥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정세 및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미사일' 외에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정원은 미국이 우리 측에 공유하는 대북 정보가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돼 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며 "일부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북핵 시설 관련 등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부 제한 외에 나머지 정보 공유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또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 총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아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우리 군 핵심 관계자를 인용하며 정 장관의 발언 이후로 미 측 정보 공유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사안이라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막힌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잘못된 내용에 기반한 언론 보도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일부 언론이 경쟁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남발해 정보기관을 흔드는 국익 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하며 정보·방첩 관련 사안 관련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며 지뢰공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며 한미연합비밀을 누설했다. 이 원장은 사드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고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합참 국감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발급 보류로 미국 국감도 못갔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파탄의 핵심에 정 장관과 이 원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