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상승’ 공방… “李정부 개입과도” vs “오세훈 비협조적”

국토부 국감서 여야 서로 '네탓'
김은혜 '文정부 비판 블랙리스트' 공개
민주 "듣도보도 못한 자료로 정쟁 야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도 서울시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을 꼽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에 매몰된 탓에,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점을 부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늘어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저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임차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을 내고 있지만,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월세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6억 대출로 15억 이하 집이라도 구해보자는 심리까지 작용하면서 외곽지역까지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와 기본 아래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지적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협조에 따른 책임도 강조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에 들어가 전월세에 살아도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비아파트는 이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택 공급 정책을 서울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 주택 등 오세훈 시장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협의를 최대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민간인들의 발언을 수집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과 장소,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며 "명백한 불법 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것을 국감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건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