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대법관 제청·업추비·격려금 등 쟁점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 대법원장 증언 거부 두고 여야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감사장에 다시 입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실태 관련 지적에 대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법관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허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 재차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공백 사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책회의에 대해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가 이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