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50년 해묵은 예·체 분야 병역특례 손질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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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과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을 병역 의무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 등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을 누르며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올라,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결승전 승리 직후 금메달을 따낸 소감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한국에 돌아가 입대가 9일 남은 상황이었다. 선수들에게도 군 면제가 절실했다"며 "군대 안갑니다"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양민혁(베스테를로)도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군 면제(병역 혜택)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0여분 만을 출전한 막내 박승수도 전역모를 쓰고 라커룸 사진을 SNS에 게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에선 1973년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된 예·체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시대상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이라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만큼 특례제도를 없애고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대단한 성취는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선 안된다. 특례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