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수용성 높인다… 호남 반도체 기존망 일부 축소 검토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14GW 이상 전력수요 분산
12차 전기본 조정 여부 결정

정부가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호남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에 맞춰 기존 국가 송전망 계획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한 송전망은 기존 선로와 통합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여 건설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되,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이어진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로 계획부터 주민 지원까지 건설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약 6기가와트(GW),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 총 14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에 분산하면서 기존 송전망의 필요성도 다시 따진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송전망 가운데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을 검토해 12차 전기본에서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호남 반도체 공장 등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은 전력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확인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송전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차·난방 전기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반도체와 별개로 용인 반도체 산단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만큼 전체 송전망은 확충하되 수요 분산에 따라 개별 노선의 필요성을 다시 따진다.

필요한 송전망은 철탑부터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규 2회선을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하면 당초 4723기로 계획된 철탑은 2509기로 2214기 줄어든다. 전체 선로 2169㎞ 가운데 969㎞가 통합 대상이며, 앞으로 신설 선로는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우선 검토하고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의 약 2㎞ 인출구간도 지중화를 우선 반영한다. 내년 관련 예산에 26억원을 추가했지만 전체 규모와 비용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가공선로가 통과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에 우선 사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세대당 연간 300만원대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늘린다. 사업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의 주민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2개 이상 제시하되 이미 결정된 사업의 입지선정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입지선정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11월부터 12차 전기본 계통 토론회와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전력수요 전망을 토대로 기존 송전망의 조정과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