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미·중에 돌연 臺 걸림돌 대두, 臺는 속으로 웃어

中, 美에 대만 무기 판매 말라 압박
24일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전달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美에는 부담
대만으로서는 나쁜 상황 아닌 듯
국방예산도 美 압박에 대폭 증액 결정

지난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확대회의. 올해에는 대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는 있으나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신화(新華)통신.

오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대만의 대대적인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으로 인해 갑자기 휘청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막판에 회담 성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은 중국이 지난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부터 줄곧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서 만큼은 너무 과도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 12일 보도를 인용,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 방미 이전에 미국이 신규 무기의 대만 판매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강경한 자세는'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0% 가까이 늘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225억 대만달러(48조2600억원)로 확정한 사실까지 더할 경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 몽니를 충분히 부려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회담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수일 전부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 역시 13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공정하게 대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기는 하겠으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중국이 막판에 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베이징의 국제정치 평론가 후(胡)모씨가 "대만에 신규 무기를 파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정상회담의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는 것은 이로 보면 꽤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 대만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다.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환호작약하듯 웃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한 전혀 예상 외의 가외소득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대만이 외부의 침략을 당할 경우 즉각 개입을 천명한 미국의 대만관계법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 회자되는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방비 증액이 대만을 중국에 맞설 잠재적 동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추진됐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이 만에 하나 진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지금 대만이 웃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