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일본상의 저출산 대응 교류위 출범…센다이서 첫 회의

양국 모두 고용·수입 안정 중시…공동연구·교차 심포지엄 정례화
결혼 의향 韓 81.4%·日 57.6%…자녀 희망 韓 76.8%·日 50.5%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 일본 청년의 결혼·출산 의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모두 경제적 안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경제계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고 청년 고용과 이동 확대 등을 포함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위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면서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민간 협력 채널인 교류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활성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양국 경제계의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대한상의와 일본상의는 지난해 12월 회장단회의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민간 교류협력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양국 청년의 결혼·출산 의향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교류위원회가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의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미혼 청년의 81.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57.6%였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 18.6%, 일본 42.4%로 나타났다. 각국 전체 응답자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녀를 원하는 비율에서도 차이가 났다. 한국 청년은 52.6%가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을 선택했고 1명 17.0%, 3명 이상 7.3%로 전체 76.8%가 자녀를 원했다. 일본에서는 2명 28.9%, 3명 이상 12.2%, 1명 9.4%로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50.5%였다.

반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조건에서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결혼에 필요한 조건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양국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한국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주택 확보'가 47.1%, '출산·양육하기 쉬운 환경'이 32.6%로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가 33.6%로 두 번째였다.

출산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조건으로 꼽혔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선택한 비율은 한국 56.0%, 일본 46.7%로 각각 가장 높았다. 결혼·출산 의향의 수준은 달랐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는 양국 청년의 인식이 일치한 셈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년의 취업·정착 선택지를 양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과 함께 인구밀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관광에서 거주·워케이션,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고 비자와 자격인정, 사회보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교류위원회는 앞으로 한일 공동연구와 조사를 추진하고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등을 공동으로 연구해 정책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구문제 같은 공통과제부터 협력해 다른 분야로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