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대폭 줄인 정부… 충청 메가프로젝트에 ‘지천댐’ 용수 확대

추가 산업용수 필요하면 신규댐도 검토
메가프로젝트 용수 따라 댐 추가 가능성
정부, 홍수대응·용수수요 함께 따져 결정
김성환 장관 “필요성 따라 추가 댐 판단”

정부가 전 정부의 신규댐 계획을 대폭 축소해 극한호우 대응을 위한 5곳만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산업용수 수요가 더해지면서 지천댐은 용수공급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됐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양·부여 지천댐,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 등 대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14곳은 7곳 중단, 2곳 대안 추진, 5곳 건설로 정리됐다.

신규댐 5곳은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고 회야강댐은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고현천댐도 증고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62만톤으로 늘린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올해 추가 확보한 홍수조절용량도 약 10억4000만톤에 달한다.

홍수 대응 방식도 신규댐 건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을 우선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감천댐은 1970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건설 대신 기존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15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전 정부가 신규댐 후보로 정했던 사업을 기존 시설 활용으로 돌린 것이다.

이처럼 신규댐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지천댐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용수 수요가 추가됐다. 당초 2023년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댐 건설과 하천정비를 놓고 홍수방어 효과를 검토했지만, 충청권에 추가 용수 공급이 필요해지면서 다목적댐 건설로 결정됐다. 총저수용량 5900만톤은 그대로 두고 용수공급능력을 하루 15만톤에서 18만톤으로 늘렸고, 홍수조절용량은 1900만톤에서 1200만톤으로 줄였다.

기후부는 변경된 규모로도 2023년 최대 강우량 수준인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홍수 방어를 위해 댐을 만드는 게 좋으냐,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좋으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충청 지역에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해 다목적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수용성도 검토했다. 정부는 찬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주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찬반 측 등이 추천한 전문가 6명을 통해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로 댐 계획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지천댐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화순 동복천댐 건설을 중단했지만 이후 광주 반도체 팹에 공급할 물이 추가로 필요해지자 동복천댐과 기존 동복댐을 다시 비교했다. 최종적으로 신규 동복천댐 대신 기존 동복댐을 증고하기로 했지만,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 차례 중단했던 신규댐까지 다시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추가 용수가 필요할 경우 신규댐 건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재 계획돼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댐이 필요한지는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