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1일 '주택 신속공급방안 업계 설명회' 개최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디벨로퍼협회 등 참석
"민간 건설사업자 금융·세제 지원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민간 사업자 각종 문의·애로사항 호소도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디벨로퍼협회 등 참석
"민간 건설사업자 금융·세제 지원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민간 사업자 각종 문의·애로사항 호소도
|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 업계 설명회'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분양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와 도시·건축 규제를 함께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8·13 대책 가운데 주택·건설 분야의 제도 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장 정책관은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시간'을 꼽았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십수년이 걸리고 공공택지도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입주까지 통상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수요 변화에 공급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는 금리와 소득 변화에 따라 즉각 변동되지만 공급은 10년 이상 걸린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 공급 시차를 절대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 시차를 줄이고 민간 주택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 유형과 공급 단계별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공공의 수요 보강 등을 담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비아파트 등 일반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과 공공 매입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고 층수와 주차 기준 등을 개선해 공급 여건을 높인다. 공실 기숙사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역시 연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 등을 완화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다.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하고 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기간도 확대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공공의 역할도 역시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수요자 역할을 맡아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축 매입 사업의 경우 토지 대금을 선지급하고 공정률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감정평가 방식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브리지론 시장에는 앵커리츠 등을 활용하고 본 PF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에 대한 보증료 인하, 중소 건설사 특별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도 주택 PF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정책관은 "서울시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10개 사항 가운데 8개를 정부가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여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 규모였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을 연평균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공급된 주택의 수요층을 넓히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도입한다. 공유형 모기지나 지분적립형 방식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업계 관계자들의 각종 문의와 애로사항 호소가 잇따랐다. 대토보상 사업자는 용도 전환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주택건설업계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지원 확대를 각각 요청했다.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비교 시세가 부족한 구도심 사업장의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