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사라진 녹지 돌아오지 않아”…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오세훈, 18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용산공원 아파트, 미래 세대 삶 희생시키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원 활용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녹지라고 규정하며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오 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하면서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종료 후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번 사라진 녹지는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공원 보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대안책은 무리한 신규 부지 발굴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게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도 만나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안 관련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0일 본회의에 오르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용산공원 만큼은 개발 사업에 공헌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니 이는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에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집어넣는 논의가 시작되면 교통량 부하 외에도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