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주체 못하는 臺, 내년 전 주민에 45만원 지급

AI 호황에 11% 성장 전망
11월 지선 앞두고 성장 과실 공유
산업·계층별 체감 격차는 심각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에 올라타면서 올해 11%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대만이 내년에 주민 1인당 1만 대만달러(45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반도체 활황에 경제가 급성장했음에도 혜택이 일부 산업과 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뼈저리게 인식,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보인다. 그러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성장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내년 전 주민에게 4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8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 "AI의 배당을 전 국민이 공유하자"면서 이 같은 현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정부는 과학기술 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도 돌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이와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대만 경제는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을 정도였다.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가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05%로 상향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만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6%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AI 산업의 수혜를 톡톡하게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약 60%나 급등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산업의 초고속 성장과 임금 상승은 그야말로 제한적이라고 해야 한다. 전체 인구 약 2300만 명 중 상당수가 반도체·AI 산업의 성장과 자산시장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8.8%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주민들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이번 지원책이 민생 안정과 함께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입법원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구조인 탓에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현금 지급은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