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강등’ 망설이는 檢, ‘채용 규모’ 따지는 경찰…중수청 놓고 손익 계산 분주

중수청 인력 구성 본격 착수
檢 "요인 부족" 부정적 반응 팽배
검찰 임용 후 남은 수사관에 경찰 배치
경찰은 검찰 임용 규모 놓고 '신중 모드'
"초대 중수청장 출신이 관건" 전망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인 인력 구성에 착수하며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보기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며 망설이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은 인원 비중이 가장 큰 6·7급 수사관을 중심으로 허리급의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 채용 뒤 남은 수사관을 경찰 등 외부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지원율이 경찰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중수청 출범지원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1~9급 수사관으로 채울 계획이다. 실무를 담당할 허리급인 6급과 7급 정원은 각각 588명, 663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48.7%를 차지한다. 실무 수사 인력에 큰 비중을 둬 실무 중심 조직 구조를 꾸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중수청 출범지원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중 인사 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상 이동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지검장의 경우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명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되는 방식이다.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평검사의 경우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직급이 사실상 강등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등도 불투명하다. 중수청 출범준비단은 임용설명회에서 조직과 인사, 청사 등에 대한 질의 상당수에 '미정' '협의 중' 수준의 대답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게 가장 크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가는 만큼 급여나 대우보다 중수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에서 검사가 할 일은 보이는데 중수청은 역할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지원 규모에 맞춰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수청은 검찰 출신을 우선 임용한 뒤 남은 수사관 자리를 경찰 등 외부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관건은 검찰 출신 인원의 규모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청 해체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특성상 검찰 출신이 주요 요직을 선점할 경우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에서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지역 A 경감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의 실제 규모와 직급 배정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에야 지원해 볼만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런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중수청 출범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텐데 경찰 입장에선 지원을 결정할 시간 자체가 촉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의 출신 배경 역시 조직 내 검경 출신의 입지를 가름할 변수로 꼽힌다. 첫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초반 인사의 균형추는 물론 향후 조직 문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 일선서의 한 과장급 경찰은 "개인의 성향이 중요하다"면서도 "초대 청장이 검찰 출신이면 조직 내 검찰과 경찰의 위치가 과거처럼 수직적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입장을 보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정사상 처음 시도하는 조직이다 보니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변수가 많아 검경 내 여론과 향후 조직 운영에 대한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라면서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마당에 검찰 출신이 대거 흘러올 조직의 첫 수장으로 경찰 출신이 임명된다면 내부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