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시대 흐름”…‘상피제’ 등 경찰 통제 장치 도입

"경찰 권한 확대 상응하는 통제 필요"…'상피제'·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 제시
7월 물가 2.8% 하락 조명 속 "폭염 대책 만전"…13일 본회의 개최 압박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범국가적 개혁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상피제' 도입 등 고강도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전 등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을 상기하며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기득권 체계를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우리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세 차례의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육사는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군의 첫걸음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57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안착과 경찰 수사권 통제 장치 마련을 동시에 공언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심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비롯해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다양한 실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중수청의 안정적 인재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 보수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선제 대응으로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로 내려앉은 성과를 부각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달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행안부와 협의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야 법안 처리 압박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당대회 직전인 것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5개 대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오늘과 내일 중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법적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