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식품소비세 8%→1% 확정…내년 4월부터 2년간 ‘첫 감세’

연 5조엔 필요, 재원 미정...29년 소득연동 현금지원 도입 뒤 8% 복귀

일본 도쿄 소재 편의점에 식음료가 전시돼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품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일본 정부가 세율 인하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중·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연간 5조엔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5일 임시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소비세 감세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9월 세제 개정 대강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담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식품 소비세율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2년간 1%로 낮아진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가 10%, 식품과 비알코올 음료 등은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9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돌릴 방침이다. 대신 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을 연계해 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새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의 한시적 물가 대책인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난 1월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의 선거공약이었다. /연합뉴스

새 지원제도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감세 종료 전부터 1% 상당의 현금지원을 먼저 시작해 중·저소득층의 식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정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소비세 감세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식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면 세수가 연간 약 5조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세가 귀중한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에 영향이 없도록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조세특별조치를 재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긴급성이 높은 사업으로 제한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혁 전체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인세 감면 축소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5조엔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은 이날 임시 총무회에서 기본방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미야자와 요이치 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과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등은 총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향후 재원 대책과 사회보장 재정의 공백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