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10월 담판’ 앞두고… 韓美, 8월 UFS서 FOC 평가 ‘올인’

국방부 업무보고… "2026년을 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8월 UFS 지휘소 훈련서 연합방위능력·핵미사일 대응 등 FOC 검증 일부 진행
美 '퍼싱 원칙'·증원전력 법적 보장 등 정무적 결단과 조건 충족이 핵심 변수

지난해 11월4일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FOC 검증 추진, 국방비 증액과 조선·방산 MRO와 핵잠수함 협력등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공식 결정·제시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방부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2단계 평가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검증을 사실상 완료하고,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작권 회복 및 국방 핵심 과제 추진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대화하고 있으며, 올가을 SCM에서 FOC 검증 승인과 전환 시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작전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당초 양국 정상의 임기 내인 2028년 확정이 유력했으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미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 8월 UFS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실전 검증… 핵심은 3대 조건 충족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예정된 UFS 연습 기간 중 지휘소 훈련(CPX)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3대 핵심 조건 중 1조건(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과 2조건(한미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에 대한 능력을 집중 정밀 평가한다.

전작권 전환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진행 중인 FOC 검증은 정량적·군사적 평가 비중이 높아 가장 까다로운 관문으로 꼽힌다. FOC 검증이 SCM에서 국방장관 합의로 승인되면, 정성적 평가와 정치적 결단이 작용하는 마지막 FMC 단계만을 남겨두게 되어 전환 연도가 사실상 결정된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10월 SCM에서 'X연도'가 확정되면,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회복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전략적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자료 기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 좌측의 한국군(파란색)과 우측의 미군(연두색)이 중앙의 협조 기구(회색)를 통해 각 단계별로 대응·연계되는 구조다. △한국 합참 - 미 합참: 한미군사위원회, △한국 합참 - 주한미국사령부: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및 전구급 군사협조기구, △한국 작전사령부 - 미 구성군사령부: 작전사별 협조기구로 구성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양국 군이 각급 협조기구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휘·협조 체계를 보여준다. / 그래픽=이주영 기자, 자료=국방부

◇ 주한미군 '퍼싱 원칙'과 증원전력 차질 없는 보장과제

그러나 군사 전문 연구가들과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군사 지휘권 이양에 따른 엄격한 현실적 제약 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겁게 제기된다.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군대를 외국군 장성의 작전 지휘 하에 두지 않는 이른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의 철저한 준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미측의 보수적 접근을 유도하는 주요 변수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관(미 4성 장군)이 체제 유지 시 행사하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 자산(항공모함, B-52H 폭격기, 미사일방어 자산)의 시차별 자동 증원(TTP) 구조가,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아래에서도 미 의회 승인이나 지연 없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가 안보의 핵심 분수령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작권이 회복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 연합 지휘체계의 본질적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며, 주한미군 측 역시 기존 합의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마무리 짓고 내년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까지 단계를 차질 없이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 2040 국방총인력 50만 조정… 독자적 억제전력 전력화 속도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맞물려 독자적인 북핵 억제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증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핵추진잠수함 및 독자 전력 확충: 연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국 및 IAEA와 법적·제도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한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증강과 KF-21 전투기의 차질 없는 전력화를 가속화한다.

▲ 레이저 대공무기 단계별 전력화: 2030년대 초반 드론 격추용 50kW급 전력화를 시작으로, 2030년대 중반 300kW급(순항미사일 대응), 2040년대 1MW급(탄도미사일 요격용)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한다.

▲ 국방인력 구조 개편: 인구 절벽에 대응해 2040년까지 국방 총인력(현역, 군무원, 상비예비군 등)을 50만 명 수준으로 정예화·조정하고, 간부 처우 개선 및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개편을 법제화한다.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지휘권 이양을 넘어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역대 최대의 안보 구조 개편인 만큼, 오는 8월 UFS 연합연습과 10월 제58차 SCM에서 도출될 한·미 양국의 최종 합의 수위에 전 세계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