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예산 ‘찔끔’…청주시 미호강·병천천 해마다 물난리

관할 정부부처 바뀌면서 예산 태부족
매년 여름 큰비 오면 하천범람 예산
우기전 3대하천 준설하는 대전과 큰 차이

정부와 지자체의 미호강 하천준설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9일 범람 위기를 겪은 청주시 도심 소재 무심천./김동민기자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청주시 미호강·병천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하천 관리권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하천 관리도 지자체 관리로 변경되면서 충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해를 겪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하천 내 대규모 수목 제거 및 준설 사업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잇따르고 있는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3년 하천 정비사업에 미호강 준설 사업 예산을 반영하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북도와 세종시의 미호강 수목 제거 비용 6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어 2024년부터 미호강 최상류 및 상류 권역인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진천군 이월면 미잠리까지 26.2㎞를 중심으로 제방 보강 및 퇴적토 정비 등을 시행해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2025년에도 충북도·청주시가 미호강·병천천 퇴적층 제거용 준설 사업비로 146억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배정 예산은 5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올해 3월에도 191억원을 투입해 미호강 등에서 12건 이상의 수목 제거 및 일부 준설 사업을 시행했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시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매년 동절기에 하천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하천 범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퇴적층 준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범람 등을 50년에서 100년 빈도까지 점차 확대하는 범정부 차원의 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충북 건설업계 A사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규모는 아니더라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는 물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과거 국토부가 관할하던 시절로 되돌려 기후부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중부권의 한 토목직 공무원도 "하천 관리권이 기후부로 넘어간 것도 논란이 됐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하천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3대 하천 준설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5월 우기 이전에 준설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홍수 예방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