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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분양가 기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 30채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점검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 문제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라"고 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