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금운용위 심의 관행에 법적 근거"…장동혁 "카지노 차리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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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별 목표비중을 조정하거나,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제로 해오던 목표비중 조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성격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기금운용위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한 목표비중 조정이나 매매 유예의 명시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 조정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 또는 유예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사후 통제 장치도 뒀다.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매도 압박이 커진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상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올초 14.9%였으나,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에서 2027년 목표를 20.8%로 상향 조정했다. 전략적 자산범위(SAA)와 전술적 자산범위(TAA)를 합산하면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주식 비중이 여전히 목표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단기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린 만큼, 기존의 기계적 리밸런싱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단기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전제로 필요한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것"이라며 "기계적 리밸런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노후자금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도박판 만들더니, 아예 코스피 카지노를 차릴 판"이라며 법안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