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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차량에서 주요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결박 도구)가 사라진 사실을 토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담당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팀장(경감)은 사라진 케이블 타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이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포착된 장윤기의 차량. /연합뉴스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인 경찰 간부가 6일 증거 인멸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전에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차량과 특정 물품 등 핵심 증거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핵심 증거물들을 절차에 따라 보존하지 않고 수사초기 가족에게 임의로 인계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중대 범죄 사건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언론의 추가 의혹 제시와 보완 수사 단계를 거치면서 가해자의 부친이 증거 폐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자체 감찰에서는 수사팀장의 증거 인멸 혐의가 파악돼 긴급체포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 스스로 내부의 범죄 은폐 및 축소 행위를 초기에 걸러내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 과정은 앞으로 검찰이 폐지되고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준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실 수사를 넘어 봐주기식 수사 등 유착 의혹까지 보여줬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구무언"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역 경찰인 가해자 부친과 초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 등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큰 광주경찰청이 관할 경찰서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으로 독점적 수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사건 암장(暗藏)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어느 한 수사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집중될 경우, 범죄 혐의 축소나 제 식구 감싸기식 증거 훼손과 같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서 시정할 방법이 없다.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애초 단순 폭행 상해로 다뤄졌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목적이 수반된 범죄였음이 밝혀졌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경찰이 초기에 단순 변사로 종결한 사안이었지만, 당국이 재수사해 관련자들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 부실과 증거 인멸 등의 사태는 독점적 수사권이 초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범죄 사실을 엄정하게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들 사이에 서로의 권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견제 장치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