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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 장려 무색”…유니콘 육성 현장서 쏟아진 ‘규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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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6.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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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 "UST 5년간 창업 0건…규제가 혁신 가로막아"
중기부,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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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주최한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 현장에서 정부의 유니콘 육성 정책과 창업 현장의 현실 사이 괴리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조 발표에 나선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강대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과 가진 미팅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창업 정책의 엇박자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부처는 계속 창업을 독려하지만, 강 총장이 작년 취임 후 대학 현장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학생 창업 실적이 전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창업 의지 부족이 아닌, 과거의 경직된 제도적 장치가 도전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 구조적 원인으로 학생들의 신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그간에는 연구원 창업 규정상 창업자·예비창업자 자격에 학생연구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UST 학생은 전일제로서 겸직 금지 규정까지 적용돼 사실상 창업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총장 취임 이후에는 출연연 딥테크 기반의 '학생·교수 사제동행 창업'이 본격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UST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학생 창업의 길을 열었다. 현재 다수의 출연연이 이를 반영해 규정을 정비 중이며, 향후 전체 출연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개선 과정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좋은 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도 현실적인 규제 탓에 창업이 막히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 의회 양당이 공동 발의한 ASAP(미국 과학 기술 가속화 프로젝트·American Science Acceleration Project) 미션은 R&D(연구개발) 개발 속도를 사업화보다 10배 빠르게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도 우리만의 속도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각 분야의 해자(진입장벽)를 허무는 속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벤처기업들을 향해 "지금의 리스크와 기회는 잽이 아니라 어퍼컷으로 날아오고 있다. 훨씬 더 대담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5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선정 기업에 1차년도 6억 원을 지원하고, 마일스톤 달성 시 2차년도에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216억원 규모의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선정 기업 대표로 나선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대표는 "앱스토어나 유튜브처럼 커머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이종훈 매스프레소 대표는 "선생님을 위한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전환해 추가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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