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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의는 이번 개선 작업의 첫 일정으로 충남북부상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와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을 비롯해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성장과 산업진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물류 인프라와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기업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 부담이 지방 투자와 물류단지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과 관련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재활용 의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프탈레이트 함유 기준 강화로 기존 폐바닥재의 재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와 지역 기업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