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동차·배터리업, 日소부장 공급망 차질 땐 납기·가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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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1일 중국 세관 당국이 20일 공표한 무역 데이터를 인용해 5월 중국의 일본행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전월보다 34.6% 감소한 123톤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일본행 수출량은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200톤을 밑돌았다. 지난해 5월 미·중 무역마찰 영향이 컸던 시기 이후 낮은 수준이다.
감소 폭도 전체 흐름보다 컸다. 중국의 5월 희토류 자석 전체 수출량은 4730톤으로 전월보다 7.7% 줄었다. 이에 비해 일본행 수출 감소율은 34.6%에 달했다. 전체 수출 감소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단순한 글로벌 수요 둔화라기보다 중국 당국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가 일본향 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日기업, 中당국 허가 못 받아 수입 차질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희토류 자석과 관련 소재를 들여오기 위해 필요한 중국 당국의 수출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올해 1월 이후 희토류와 텅스텐 등 군민양용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안보와 수출관리 강화지만, 일본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와 맞물린 경제적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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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메탈인 텅스텐 탄화물의 일본행 수출은 더 심각하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절삭용 초경 공구 등에 쓰이는 텅스텐 탄화물의 대일 수출량은 올해 2월 이후 4개월 연속 제로를 기록했다. 텅스텐 탄화물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정밀기계, 금속 가공 공정에 필요한 고강도 소재다. 일본 제조업 입장에서는 희토류 자석뿐 아니라 생산 현장의 공구·장비 소재까지 중국 규제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중국 측은 민간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민양용 품목은 민간 제품이라도 방위산업이나 첨단기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관리 대상이 되기 쉽다. 이 때문에 최종 사용자 확인, 용도 증명, 심사 지연 등이 겹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
이번 사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전자,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산업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일본 기업의 소재 조달이 막히거나 생산 일정이 늦어지면 한국 기업에도 부품 납기 지연, 가격 상승, 대체 공급선 확보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첨단 제조업에서 중국산 중요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