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용 정비 李정부 2기, 객관적 성과로 말해야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와 청와대 수석(급) 등의 교체가 있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와 이어질 일부 장관 교체, 청와대 수석(급) 등의 사실상 중폭 규모 인사로 이재명 정부 집권 2기가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로 지난 1년 남짓 동안 국내 정치는 과몰입 상태를 이어왔다. 앞으로 2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이 대통령으로선 온전히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열린 셈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부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정부 집권 2기는 국민이 느끼기에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정책의 모자람이나 실패가 과거 정권 탓이라는 방어 논리로 피해갈 수 없다. 여론의 기대를 등에 업은 허니문 기간도 끝났다.

앞으로의 국정 결과는 오롯이 현 정부의 실력 덕분이거나 무능력 탓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위임받은 무한책임만 있을 뿐이다.

그 기준은 냉정하고 단순하다. 신임 총리가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이다. 발탁 취지가 있는 만큼 첨단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내각의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동향이 아니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경제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 번의 정책적 오판이나 실수, 무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최근 미토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독자적인 AI 주권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내 확고한 입지는 미래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기준이 됐다. 한국은 냉혹한 경쟁 구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 자리는 외교적 수사나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기술력과 확실한 정책 신뢰로만 확보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선진국 진입은커녕 강국·중견국 지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기술 종속은 곧 경제적 예속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경제 수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일자리, 삶의 질, 다음 세대의 선택지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집권 2기의 성패는 명분에 얽매인 정치가 아니라 실용에 기반한 내실 있는 성과에 달려 있다. 화려한 정치 구호나 이념적 수사는 국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압도적 기술력과 탄탄한 경제안보 체력이다. 새 총리와 내각, 청와대 참모진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안보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는 실용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