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용 선별 허용인 듯
희토류·텅스텐 등은 금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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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 광섬유, 전기차 급속 충전기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적외선 광학 장치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용 반도체 등 군사 분야에도 쓰인다.
소식통들은 일단 중국이 민간 수요에 한해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사용은 여전히 수출을 중단한 상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에 모두 쓰이는 물자) 품목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바 있다.
중국은 그러나 갈륨을 제외한 주요 전략 광물 공급은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때문에 지난달 중국의 대일 희토류·영구자석 수출은 올해 4월 대비 35%가량 감소한 123t에 그쳤다. 또 게르마늄과 텅스텐 일부 품목, 희토류인 디스프로슘·터븀 등은 일본으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수출 제한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에 사실상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2010년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