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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나. 저런 식으로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