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조 안 바뀌어...與 포용·통합 잘해야"
"장기적으로 반드시 비핵화 향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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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요인으로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지만,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패배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상수였다"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였고,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도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다. 일종의 사금융인데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전세 축소를 시장 변화의 흐름으로 보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여당에는 쓴소리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때의 당은 달라야 한다"며 "끊임없이 지지 계층을 넓혀야 하며,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것이다', '넌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것', '배고파서 들어온 것이냐' 등의 모욕을 하면 되겠나"라고도 말했다.
이번 지선 과정에서 여당 내 선명성 경쟁 등 정체성 논란이 거듭됐던 점,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 당이 보수 진영 출신 후보를 적극 돕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며 김 총리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칭찬했다.
이어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쓸데없는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우리 선박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